“소유분산 유도 경제 재편절실”/경영체제 정부개입 부작용 우려

◎「집중」억제위한 정책시급/KDI 보고서
출자규제와 여신관리를 중심으로한 정부의 경제력 집중대책은 결과적으로 소유집중을 방치하는 결과를 빚었으며 앞으로 경제력집중대책은 소유분산에 목표를 두고 재편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소유·경영의 분리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경영구조에 관한 정부개입이 타당한지 극히 의문시되므로 경영구조를 정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전문경영체제의 유도는 새로운 정부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경영구조와 정책대응」(유승민 연구위원)이란 연구논문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은 경제력집중의 모든 측면에 대한 규제강화로 해석된다』고 지적,「이는 소유분산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재고돼야 하며 기업경영구조에 대한 제약은 앞으로 한국자본주의 모형의 발전추이를 살펴가며 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의원은 『과거 경제력집중대책은 생산집중과 업종다변화의 규제에 중점을 두어 소유집중이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1백대기업의 집중도는 출하액기준 37.2%,부가가치 33.5%,자산 39.2%(89년 기준)로 국제비교 (▲일본 출하 27.3%,자산 33% ▲미국 부가가치 33%,자산 49.1% ▲독일 출하 39.5%,부가가치 24.8%)상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며 따라서 정상적인 기업규모의 성장을 제약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업종의 선택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하나 다만 금융·산업·언론 등 주요부문간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위원은 현재의 소유집중도(90년 4월기준 30대재벌의 내부지분율 46.9%)는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를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므로 방치될 수 없으며 이처럼 소유집중도가 높아서는 외부자금차입에 의존하는 체질을 벗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