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일 경기회복책에 초점/G7회담 무엇을 논의할까

◎불황파급땐 미 경제에 큰 타격/G7 역할약화… 성과는 미지수
이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릴 선진국(G7) 재무장관회의의 주된 의제는 이전처럼 환율이나 우루과이라운드,무역장벽 해소보다는 일본과 독일의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집중될 것이 확실하다.
일·독의 경기침체는 단순히 두나라안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향이 파급될 경우 미국이 떠안아야할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제 G7회담은 세계교역에서 누가 강자로 부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공생을 유지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최근 몇년동안 각국의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졌고 미국이 멈칫거리는 사이 일본과 독일경제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진 셈이다.
일본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경기 하강국면에 돌입했다.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수입은 줄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함께 증시도 연일 곤두박질을 거듭하고 있다.
대신 내수부진에 시달리는 일본기업들이 수출쪽으로 방향을 틀어 경상수지 흑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독일도 통일에 따른 수요의 폭증으로 인플레가 2% 수준에서 연4%까지 치솟아 인플레를 잡기위해서도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고 구동독지역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도 대폭 인상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지난해 수출이 4.5% 감소됐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은 7.5%의 수출증가를 기록,나름대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본과 독일의 경기침체로 올들어 미국의 수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월말 현재 미국의 대일수출은 지난해의 38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줄어들었고 독일에 대한 수출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예전처럼 무역수지 적자를 빌미로 큰소리칠 형편이 못된다.
최근 일본에서 불고있는 역재테크(부동산과 주식을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팔수 있는가)의 바람이 미국까지 불어닥칠 경우 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90년말 현재 일본이 무역흑자를 이용,미국에 쏟아부은 돈은 모두 1천3백5억달러. 대부분이 미국의 부동산과 정부발행 채권·주식을 사는데 들어갔다.
만약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등 큰손들이 매각을 시작한다면 미국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주식가격은 동반폭락하고 미국의 채권금리는 수요자를 찾지못해 적어도 두배이상 폭등하리란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 상원은 특별공청회를 열어 일본경기침체에 따른 파장분석에 한창이다. 독일도 통일이후 미국에 더이상 고분고분하지 않다. 독일은 유고 사태때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 연방을 승인했고 금리를 완화하라는 미국의 충고에 대해 『인플레를 잡는게 급선무』라며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이번 G7회담은 일본의 경기하강 파장을 어떻게 줄이고 독일 경제를 얼마만큼 빨리 회복시키느냐가 주된 관심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단 미국은 일본의 재할인금리 인하와 정부 주요공사의 조기발주등 내수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지지하고 독일의 금리인하를 촉구,내수촉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연약해질수록 상호 공동보조가 더욱 중요한데 갈수록 G7회담의 역할이 약해지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신들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이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