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고속전철 업체 공동참여 추진/정부

◎업체이해 민감 특혜시비 없애려/전자통신 관련업체간 제휴 이동통신/하청업체들끼리 사업분담 고속전철
제2이동통신과 고속전철사업 등 굵직한 신규사업들에 대해 특정업체에 이권을 주지않고 업체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민간업계의 이해가 걸려있는 이동통신사업을 특정업체에 배정하지 않고 전자통신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고속전철사업은 외국의 어느 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국내업체들이 나눠 사업을 맡을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 경우 경영권분산에 따른 경영의 효율이 문제될수 있으나 최근 민간업계에서 대규모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해본 결과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업체간 제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이동통신사업등이 「6공의 마지막 이권사업」으로 불리는등 업계의 민감한 이해가 얽혀 있어 특정업체에 사업을 배정할 경우 정권말기에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7∼8월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선경과 포항제철 등 6개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선경은 최종현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간이고 포철은 박태준 회장이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어서 많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속전철사업도 현재 일본·독일·프랑스가 수주전을 펴고 있는데 외국업체마다 국내의 현대·대우·한진중공업 등이 하청업체로 참여,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당국자는 『기업의 경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시장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이 사업들 이외에도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업체공동참여방식을 도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방침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조정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