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수가 내달 5%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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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한 의학 협회·대한 병원 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의료보험 수가가 5월부터 평균 5∼6%선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일 보사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업체 근로자 임금 및 공공 요금 인상률을 5%선에서 묶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보 수가도 5∼6% 올려 5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14%이상 인상을 요구해 온 대한 의학 협회·병원 협회 등에서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반발할 움직임이다.
대한 의학 협회는 지난 1월초 한국 생산성 본부가 조사한 92년 의료기관 경영수지 분석결과에 따라 병·의원 원장의 인건비를 동결할 경우 14.2%,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하면 17.1%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14.2%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대한 병원 협회도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 9% 인상,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12.7%를 감안해 14.24%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병협 등은 인상된 의보 수가를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보수가 인상 시기가 늦어지면 전체 병·의원에서 한달 평균 1백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 1월 인상이 어려우면 매달 1·2%씩 추가 인상해 줄것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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