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한나라당 손잡아야 한·미 FTA 발효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1일 발표하기로 했던 대국민담화를 2일 이후로 늦췄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내일(1일)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FTA 관련 장ㆍ차관 워크숍도 순연된다”고 설명했다.


▲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공항 도착 직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하며 걷고 있다. (성남=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수석은 “지금은 산모의 진통에 비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ㆍ섬유ㆍ쇠고기 문제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며 “이쪽은 저쪽 부분을 양보하면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게 있는데 그 정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대통령 귀국 전부터 로드맵은 다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현재 127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FTA 찬성 입장인 데다 108석의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찬성 쪽에 가까워 의석으로만 보면 통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기다. FTA가 4월초 타결되면 양국 정상의 서명 절차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전후해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이 임박해 FTA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일단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FTA 체결에 찬성 입장이다. 이 전 시장 쪽 정두언 의원은 “이 문제는 정치와 분리해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 유승민 의원도 “FTA를 정치문제와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찬성 쪽이다. 반면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이날 중단키로 했던 단식을 연장하며 “국가 간 약속이 공놀이처럼 왔다갔다한다”며 협상시한 연장을 비판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를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이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힘을 합쳐야 하는 양상이다. 그렇다 보니 한나라당 내부에선 “노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에 말릴 수 있다”(주성영 의원)는 신중론도 나온다.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변수다. 2002년 10월에 타결된 한ㆍ칠레 FTA의 비준동의안은 의원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다 1년4개월 후인 2004년 2월에 처리됐다. 

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