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 대응책 부심/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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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7∼8%선이 적정… 긴축정책 펴기로
정부는 현재의 경기가 「과열」이라고 보고,성장감속을 위한 긴축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7∼8%선에서 잡기 위해 통화긴축·건설투자 억제 등 강력한 경기진정책을 펴 나가기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연간으로는 10%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이같은 성장속도는 경제상황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이를 7∼8%선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성장이 이처럼 적정수준을 크게 웃돌 경우 경제 어느 부분에선가는 반점이 생기고 이는 결국 우리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성장률은 무조건 높다고 좋은게 아니며 총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물가와 수입부문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와 인플레와 무역수지적자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정부내에서는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7∼8%선이 적정수준이라는데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투자와 내수과열로 빚어지고 있는 현재의 경기과속을 잡기 위해서는 내수경기의 수축이 긴요하다고 보고 건설투자를 강력히 죄는 한편 제조업부문 이외의 통화공급은 최대한 억제,총통화증가율도 17∼19%의 목표대중 17%쪽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으로 투자조정·자금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총수요관리에 의한 경기진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나라 경제가 「거품경제」화 하는 것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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