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UR 서비스협상/19일 제네바서 갖기로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간의 제2차 양자협의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장승우 경제기획원 제1협력관과 보니 리처드슨 미 무역대표부(USTR) 조정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해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는 금융·증권·통신을 제외한 서비스분야에서 양쪽의 양허계획(offer list)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측은 양허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관심을 보여온 변호사 등 법무분야,병원 등 보건,리스,프랜차이징,보험중개업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미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표명과 함께 광고·관광알선 등 개방이 이뤄진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이의 시정 등도 아울러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또 변호사업 개방에 대해 직무범위나 업무성격 등이 나라마다 달라 상호 자격인정이 선결과제임을 설명하고 미국의 자격인정방침 등에 대한 견해를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