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가 일부 잘못됐다."
재정경제부가 통계청.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등 통계를 생산하는 부처들을 '작심하고' 질타했다. 통계를 바탕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이들 부처의 통계가 부실하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11일 "저소득층.실업자 등에 대한 정책이 성과를 거둬도 통계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10개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고용.복지 등 각종 경제정책의 성과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
재경부의 매를 맞은 첫 타자는 사교육비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조사할 때 가계가 직접 지출한 돈만 포함돼 '방과 후 학교 지원금'처럼 정부가 주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컨대 방과 후 학교를 시범 실시한 뒤 1인당 월 과외비는 1분기 약 16만원에서 2분기 10만원으로 줄었는데도,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보충교육비'차이는 지난해 월 25만원에서 올해 29만원으로 커졌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둘째는 주거 안정이다. 정부가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지만 유예기간이 지나야 분양으로 전환되는 점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자가주택점유율 통계가 예상만큼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고용 사정에 대한 통계다.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교원 등의 직종으로 확대하자 오히려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졌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즉 '장애인 고용 증가 수(분자)'엔 변함이 없지만 '적용 대상 사업체 수(분모)'가 크게 늘어 정부 부문의 경우 지난해 말 고용률이 2.25%에서 1.35%로 낮아졌다는 얘기다.
넷째로 꼽힌 건 실업수당. 노동부 통계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003년 14만 명에서 지난해 22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고 해석했다.
김준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