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과 헤어질 결심? 바이든의 딜레마, 디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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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는 어떤 급소를 향할까. 중국 때리기는 워싱턴을 움직이는 세 주체인 정부와 여당(민주당)·야당(공화당)이 드물게 초당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이슈다. 심지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래 바이든과 트럼프 정책의 거의 유일한 교집합이라 할 수 있다.

무역전쟁이 5년째로 접어들면서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논의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중 디커플링이란 상호의존적이던 양국 간 무역·기술·금융 등 경제 관계가 분리되고 탈동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인 100만 명이 숨진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커플링 주장에 불을 지폈다.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부족으로 의료가 마비되고, 반도체 공급이 끊겨 자동차 공장이 멈춰선 경험에서 미국인들은 필수품을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 매파(China Hawks)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 ‘미국은 중국과 거래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가 대표적이다. 중국 매파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온건파는 중국과 “경쟁(competition)”하면서 동시에 “협력(cooperation)”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간 긴장 고조는 양국 경제를 디커플링할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이 적절한가.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을 들여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