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전경련,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모범회사법’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차기 정부에 기업·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로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제로 만들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토대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외국 수준에 맞게 늘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권 방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