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ㆍ수출 부양정책 검토/건설ㆍ서비스 금융지원 등 억제 방침

◎1ㆍ4분기 GNP 10.3% 성장
정부는 과열기미까지 보이고 있는 건설ㆍ서비스 등 내수산업을 안정시키고 제조업과 수출은 계속 부추기는 방향으로 하반기경제정책의 줄기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1ㆍ4분기중 우리 경제가 예상을 뒤엎고 10.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이 기간중 ▲상품수출은 제자리 걸음에 그쳤으며(전년동기비 0.1% 증) ▲건설투자는 분당신도시 착공등으로 78년 중동경기 이후 최대의 호황(1ㆍ4분기중 39.1%성장)속에 46.9%나 늘어나 균형을 갖춘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10.3%를 기록,겉모양은 괜찮은 것 같으나 건설ㆍ서비스 등 내수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등 알맹이가 시원찮아 제조업과 수출중심으로 경제가 건실화되도록 금융ㆍ세제ㆍ인력수급계획을 다시 짜는 등 경제운용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열건설경기 진정을 위해 주택건설을 포함한 각종 건설사업의 시행시기조정과 함께 서비스부문의 금융지원조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또 1ㆍ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11.9% 성장한 민간소비억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락산업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조세차원에서 세금중과 등을 통해 서비스업종으로의 인력유입억제방안등을 강구중이다.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내수 특히 서비스부문의 이상비대,경제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돼서는 수출촉진은 물론 건실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서비스업종으로 사람이 몰려 제조업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ㆍ인문계 고교정원조정,자연계 대학정원의 대폭증원 등 인력수급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함께 아직 본격적인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수출과 제조업 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설비 자금지원 등 4ㆍ4경제활성화종합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24일 1ㆍ4분기중 국민총생산(GNP)은 28조4천4백86억원(85년 불변가격기준)으로 작년동기보다 10.3%나 늘어났으며 ▲이 기간중 민간소비가 11.9%나 늘어나 소비경기를 계속 부추겼고 ▲설비투자도 노사분규 진정ㆍ투자촉진책에 힘입어 작년의 저조한 실적(전년비 7.3% 증)에 비해 상대적인 회복세(올 1ㆍ4분기중 18.6%)를 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