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51.8% '찬성'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을 계기로 화두가 된 '공판중심주의'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중심주의'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피의자 진술서.심문조서)나 법원에서 작성한 공판조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서 재판을 지양하고 재판정에서 이뤄지는 진술과 심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조인스닷컴과 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주간사회지표조사 '풍향계'(research.joins.com)가 27일 조사한 결과,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찬성(51.8%) 의견은 반대(15.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현재의 '조서중심' 재판 보다는 재판정에서 이뤄지는 진술과 심문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이 검찰.변호사와의 갈등 해결에는 미흡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 순시과정에서 나온 문제의 발언과 관련해 26일 발언의 진의를 해명하고 사과한 바 있다. 유감 표명이 '도움이 되었다(33.5%)'는 응답은 화이트칼라.고소득층.공판중심주의 찬성론자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41.0%)'의견은 저연령층.서울지역 거주자.공판중심주의 반대론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인스풍향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이무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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