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金花中)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합의된 정책을 부정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金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경제특구 내에 들어설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 계층이나 지역 간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부처가) 공공의료 예산을 안 주고 담배 부담금을 올려 주지 않으면 내국인 진료는 안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담배 부담금 인상이나 예산 증액을 내국인 진료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체 의료의 10%선인 공공부문 투자액을 30%로 올리기 위해 1단계로 내년 예산 3천억원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삭감되고 6백여억원만 확보했다. 또 담뱃값을 1천원씩 올리려 하나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현행 경제특구법은 특구 내 외국 병원이 외국인만을 진료하도록 돼 있으나 이럴 경우 환자가 너무 적어 미국의 존스홉킨스 등 유명 병원이 입주를 꺼리자 재경부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추진해 왔다.
金장관도 지난 8월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오갑원 단장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 토론회의에서 외국 병원 유치 상황을 보면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의료 개혁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