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통화 1:1 교환배경과 문제점

◎“통독위한 결단”… 콜총리 대양보 “인플레ㆍ실업등 어떤 부작용도 감수”/마르크화 약세로 유럽 금융공황 우려
서독정부가 동독인들의 임금과 연금,그리고 4천마르크 한도내의 저축까지 1대1의 비율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로인해 유발될 인플레ㆍ실업ㆍ마르크화의 약화등을 감수하고라도 동독인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큰 양보조치라 하겠다.
오는 5월6일 동독 지방의회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서독으로서는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사실 동ㆍ서독 통일협상 과정에서 화폐의 통합,그중에서도 화폐의 교환 비율결정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 왔다.
동독의 3ㆍ18 총선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동독 기민당도 아니고 콜총리의 서독 기민당도 아닌 바로 서독 마르크화였고 이때문에 사상 최초의 동독 자유총선이 사상 최대의 금권선거였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던 것이다.
콜총리가 지원유세중 동ㆍ서독 화페통합 비율을 1대1로 해주겠다고 공약했고 이때문에 동독 유권자들이 기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콜총리의 서독 정부는 1대1 교환은 인플레ㆍ고실업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2천마르크 한도내의 저축은 1대1로 교환해 주고 나머지는 2대1로 교환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동독과 통화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독인들은 「서독에 속았다」며 연일 데모를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1대1이 아니면 통일을 할수 없다」는 슬로건도 나오고 있다.
동독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1대1의 동독마르크를 서독마르크로 바꿔줄 경우 서독 정부는 1천6백억마르크를 추가로 발행해야하며 이로인한 통화 공급량의 증가는 13.3%,무역수지 흑자감소분은 무려 1백18%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또 양독의 인플레로 이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선 금리와 세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동독 기업의 대량도산(최고 60%예상)과 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최고 5백만명 예상)는 필연적이다. 또 현재 유럽금융시장의 기축통화가 돼있는 마르크화의 약세로 인한 국제 금융공황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서독이 어느정도 양보를 하는 선에서 정치적 절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서독정부가 제안한 대로 화폐교환을 해줘도 서독 정부가 새로 찍어야 하는 돈은 1천1백억마르크,통화증가율 9.3%,무역수지 흑자감소율은 81%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정도는 「통일비용」으로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동독측이 이 안에 대해 크게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통화 단일화를 위한 협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동독의 입장이 조금은 더 반영된 5천마르크까지 1대1로 교환해주는 선에서 화폐교환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식 기자〉
□동서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동독마르크:서독마르크)
공식비율 1:1
등록기업의 금융결제 2.4:1
여행자비율 3:1
서독신문잡지의 동독내 가격 3:1
동독시민의 환전 3:1
최근의 동독내 암시장시세 4:1
최근의 서독 자유시장 5:1
베를린장벽 붕괴직전 서독자유시장 8:1
〃 직후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