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ㆍ현금수송 전담/총기 휴대 경비업체 설립/총리실 관계법마련

◎각 은행 공동출자나 민간업체에 맡겨
금융기관에 대한 경비와 현금수송을 전담할 민간경비 전문 용역업체가 설립된다.
국무총리실이 6일 마련한 90년도 민생치안 대책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치안특별단속 기간중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드러난 금융기관및 현금취급업소의 방범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은행이 출자한 민간경비 전문용역업체를 설립,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경비를 전담토록 하는 한편 현금수송 업무도 이 용역업체에 맡기도록 돼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따라 이같은 민간경비 전문용역업체가 설립될 경우 민간인의 총기휴대및 사용,현금취급및 수송에 따른 고도의 기밀취급및 보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치안 종합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및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연구,총리실에 제출한 민간경비 전문용역업체 설립방안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전문용역업체를 설립하거나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는 두가지 방안으로 돼 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현재 민간경비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해 금융기관 경비및 현금수송을 맡도록 하고 있는 홍콩ㆍ이탈리아 등 외국의 제도를 취합해 장ㆍ단점을 분석하는 한편,총리실 관계자를 이미 이들 국가에 파견했으며 이같은 제도를 포함,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선진 유럽국가의 각종 정책및 조치들을 심도있게 연구해 이번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총리실이 이처럼 금융기관 경비및 현금수송을 전담할 민간경비 전문용역업체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전 경찰력을 동원한 민생치안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중소기업은행 춘천지점 금고 침입사건 ▲8월 농협 공주지점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 ▲11월 국민은행 수원지점 매교동출장소 강도사건 ▲12월 주택은행 안양 호계동지점 산본출장소 강도사건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형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현재의 경비체제로는 도저히 안전성과 보안성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