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중앙포토)
사고, 기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자기만족을 위한 '미용형' 성형수술에 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조세연구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미용, 성형 등 모든 의료비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키로 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는 치료 목적 이외의 의료비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다음이 개설한 '성형수술 소득공제 어떻게 생각하세요?'란 리플토론에는 300여개의 댓글이 달려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들은 대체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도와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찬성했지만, 소득공제의 범위를 치료 목적의 성형이 아닌 미용 성형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ID가 'karen'인 네티즌은 "미용을 위한 성형은 소득공제하면 안되는거죠. 화상을 입었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몰라도 자기 좀 이뻐지겠다고 선택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을 왜 소득공제를 해줍니까?"라고 비판했다.
ID가 'soyoun'인 네티즌 역시 "치과치료의 경우 소득공제가 꼭 필요하지만 성형수술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자칫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것을 우려했다.
반면 환영하는 네티즌도 많았다.
ID가 '커피'인 네티즌은 "그동안 선천성 반점같은 경우 30%정도가 사춘기때 피부암으로 전이되는데 지금까지는 미용 성형으로 분류돼 의료보험혜택도 못받았다"며 소득공제 확대를 반겼다.
ID가 'chastro'인 네티즌은 "지금까지는 정확한 수입을 알 수 없었던 성형, 치과계에 정확한 보험액수, 과세를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작업"이라며 "세수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 영남대 손광락 교수(금융경영학부)는 "소득공제의 본래 목적이 근로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이지만 이밖에도 공평과세,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역할도 크다"며 "이번 정부의 소득공제 확대 방침은 세금 양성화 측면에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교수는 "다만 가뜩이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밝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