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약사회가 28일부터 임의조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반발=전국 16개 시.도 약사회 지부장들은 28일부터 환자 희망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판매하고 일반약의 낱알 판매 실시 및 낱알 판매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23일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국회와 정부가 주사제 제외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이같은 불복종 행동을 하기로했다.
또 ▶27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 ‘약사법 불복종 전국약사대회’를 열고 ▶주사제 제외를 주도한 한나라당 중앙당 및 지구당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경실련.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23일 일제히 “주사제 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국민 불편을 줄이자면 오히려 분업을 해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주사제 남용이 지속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사제와 동일 성분의 알약을 함께 처방할 때 의보에서 주는 진료비를 삭감하고 ▶주사제를 많이 쓰는 의료기관을 정밀 실사하는 등의 주사제 억제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56%인 주사제 처방률을 5년 안에 세계보건기구(WHO)권장치(17.2%)선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사를 놨을 때 원외(院外)처방전에 기재해 약국이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