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의보 조합 1백12개 이달 내 설립|시민 67% 소득·재산·파악 안돼|보험료 부과 한바탕 논란일 듯

보사부는 7월1일 도시지역의료보험 시행에 대비, 그동안 추진해 온 광역조합방식을 백지화시키고 3월말까지 시-구 단위 보험조합 1백12개를 설립키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도시지역 의보 조합은 서울의 22개 구를 비롯, 대도시 구 단위 61개, 시 단위 51개 등 이며 현행 농어촌지역 의보 조합 1백40개를 합하면 앞으로 전체 지역 의보 조합은 2백52개로 늘어난다.
도시지역 의보 조합은 조합별로 운영위원이 조합장을 선출, 4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며 단계적으로 직원 5천2백49명이 배치된다.
보사부는 당초 광역방식에 의해 6개 대도시와 11개 중소도시 등 모두 17개의 단독조합만 설립하고 38개 조합은 기존의 농어촌 군 조합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광역방식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통합 의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군·구 조합방식으로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방식에 의해 준비된 전산망은 공동이용방식으로 활용된다.
조사부는 도시지역조합 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체계도 농어촌 의보 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재산등급에 가구 당 기본료·가족 수를 기준으로 책정, 이 달 말까지 확정하고 6월중 고지서를 발행키로 했다.
그러나 도시 자영자의 소득과 재산 파악 율이 32.9%에 머물러 나머지 67%에 대한 소득·재산기준보험료 부과에 논란이 예상된다.
새로 도시지역 의보 적용을 받는 사람은 직장·공무원·교직원을 제외, 전국에서 2백47만 가구 9백89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