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농개공서 묵인 혐의

노량진수산시장 임대료 인하경위를 수사중인 서울지검남부지청은 16일 수산시장 시설수인 한국냉장 전사장 함만준씨(60)와 83년8월 당시 감사원 3국소속 감사관이었던 장모씨등 2명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곧 손진곤전청와대민정비서관과 한국냉장의 모기업인 농어촌개발공사·감사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국냉장측이 수산시장에 대해 임대료를 낮춰주기 시작한 83년8월을 전후한 감사원3국 관계자들과 농어촌개발공사의 간부들을 소환, 이들의 업무상배임혐의가 밝혀질 경우 손전비서관을 업무상배임교사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함만준 전한국냉장사장은 15일 검찰에서 『83년7월 손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삼청동에서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는 감사원 관계자는 없었고 당시 농어촌개발공사사장 김태경씨와 수산시장대표 윤욱재씨,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강병수씨등 5명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함씨는 또 임대료인하 경위에 대해서는 『손비서관의 부탁도 있었지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 시장전체의 위탁물량을 증가시켜 한국냉장측의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실무자들의 판단에따라 이사회에서 임대료인하를 결정했다』고 진술,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장감사관도 검찰에서 『한국냉장은 감사원의 정기감사대상이 아니므로 한국냉장측이 임대료를 인하하는데 감사원의 사후보장을 얻으러 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임대료인하과정에서의 감사원 개입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당시 한국냉장측이 임대료를 인하할때 감사원보다 모기업인 농어촌개발공사의 승인이나 묵인이 필요해 손비서관이 식사자리에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을 초대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당시 농어촌개발공사 사장 김씨등 고위간부들이 자회사인 한국냉장측의 임대료 인하를 불법으로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금명간 이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16일 전기환씨의 전비서실장 안병렬씨(44)와 사채업자 김모씨등 2명을 소환, 전씨와 미국으로 달아난 윤욱재씨가 조성한 비자금 11억9천만원중 5억원을 빼내 사채놀이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돈의 행방을 추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