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신고지역 땅 값 폭등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지역의 땅 값은 허가제로 묶인 뒤에는 더 이상 오르지 않았으나, 신고제 지역인 그 주변 땅 값은 오히려 규제가 없는 지역보다 크게 올라 토지거래 규제의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설부가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땅 값을 조사한 결과 허가제 지역인 경남 김해군 녹산면의 논밭은 지난 2월 평당 15만 원 하던 것이 이 달 초 14만원으로 6·7%떨어졌다.
그러나 신고제 지역인 김해군 전체로는 오히려 28·2%가 올라 허가제 실시가 인근 지역의 땅 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역효과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신고제 지역인 전북 옥구군은 같은 기간 중 20·6%가, 전남 영암군은 20·3%가 각각 폭등,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14·9%)을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