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재임 중 골프장 29개 내인가

교통부는 19일 국회 5공 비리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금호그룹의 서울항공 설립은 지난 2월 10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항공운수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2 민항 설립을 재가 받은 그날로 설립신청서가 단독 접수돼 이틀만인 12일 설립허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항공운수사업 합리화 계획은 지난 87년 11월 11일 최초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금호그룹에 항공운수사업면허를 내준 것은 지난 2월 24일로 되어있다.
교통부는 또 골프장 내인가에 대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29건의 골프장설립을 내인가 했으며 이중 집권말기인 87년 8월부터 11월 사이 내인가 된 것은 모두 8건이라고 밝혔다.
내인가 된 골프장 중 14곳은 영업중이고 나머지 15곳은 건설중이다.
교통부는 29곳 골프장 중 28곳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가 날 수 없는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에 허가됐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골프장은 관광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관광휴양지에 조성되는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