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 증인 채택

국회 광주특위(위원장 문동환)는 12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 끝에 찬반-토론을 거쳐 민정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3야당 의원만으로 표결을 강행, 최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요구 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엔 특위위원 2명중 민정당의원 12명이 모두 「퇴장하고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불참했으며 야당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했다.
특위는 최 전 대통령의 증언시기와 방법은 문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문 위원장은 회의 후 최 전 대통령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에 앞서 사람을 보내 설득하고 증언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을 밟을 생각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여부 등 증언방법은 곧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언채택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이에 대한 민정당과 최 전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행 증언·감정법 상에는 증언 1주일 전에 증언 이유 등이 담긴 공한을 보내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동행명령장을 보낼 수 있도록 돼있으나 동행명령제 채택 역시 특위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어 이의 실현은 상당한시일과 논란이 예상된다.
평민당은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대중 총재의 증언날짜를 필리핀방문(19일 출국예정) 등을 이유로 27일 또는 29일로 연기할 생각이며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은 이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 전 대통령의 소환은 김 총재의 증언시기와 맞춰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 출석요구서가 발부된다면 20일께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특위의결에 대해 최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하여 출석문제를 처리한데 대해 최 전 대통령이 매우 언짢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증언문제가 정치적 정쟁으로 부각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