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장 직선 당분간 실시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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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지방자치의 단계적 실시방침을 굳히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최근 정부측과 지자제실시에 따른 당정간의 의견을 조정, 내년 5월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는 우선 시·군·구 의회부터 구성하며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를 포함한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소식통은 5일 『지난 선거에서 노출된 지역감정은 우리 정치뿐 아니라 국가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라고 말하고 『그러나 만약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조기에 채택될 경우 지역감정이 해소되기는커녕 자칫하면 국가가 4당4국으로 분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아니며 각 지방의회구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지역감정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를 분할하는 등 행정구역개편방안의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그러한 결과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 측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 4·26총선 결과와 같은 현상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재현될 경우 서울 등 일부 대도시와 몇 개 도를 야당이 장악하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 측은 지자제의 전면실시를 요구하고 특히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선거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제 관련법안 개정을 놓고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평민당은 4일 발표한 국정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시·도 지사 및 각 급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혀 민정당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앞으로 가장 뜨거운 정치쟁점이 될 것 같다.
민정당의 다른 소식통은『지자제실시로 자칫 잘못해 국가가 분열되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야당 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겠지만 야당 측이 강행하려든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지방자치제법안은 내년5월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았다.
다만 민정당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93년)안에 실시하겠다고만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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