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최대압박, 핵에만 집중…北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사진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Maxium pressure) 전략과 관련해 “북한은 이를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행위로 본다”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핵미사일 (해결에 미국이) 역점을 둬야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하다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체제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대화 재개 등과 관련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지금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라며 “‘최대 압박’에서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으로 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조심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에는 ‘비핵화 좀 받고 미국과 대화하라’고 하고, 미국에는 ‘문턱, 즉 전제조건을 낮춰 북한과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참 노력을 많이 했다”며 “대통령이 진정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기에 북에서도 화답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 점에서 희망을 보지만 앞으로 갈 날은 상당히 멀다”고 전망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련해서 문 특보는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