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일선 학교에 "전교조에 협조하라" 서한문 보내 논란

박종훈 교육감 [중앙포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역 내 일산 학교 교장과 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23일 박 교육감이 지난 22일 '교직단체와 상생의 협력문화를 당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에서 "새 정부 출범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가 시행됐다. 이 와 함께 풀어야할 과제가 전교조 합법적 지위 회복 문제"라며 "전교조는 엄연한 교직단체이자 교육동반자"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박 교육감은 "교직단체에 대한 판단은 외부보다 교육현장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단체와 맺었던 단체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과 교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박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다. 박 교육감의 이같은 서한문에 대해 일부 교장들을 반발했다. 한 경남지역 교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교장들에게 초법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는 법외 노조'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현재 17개 중 10개 교육청이 통보를 이행했고, 서울·경남·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 등 7개 교육청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