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통일도 괜찮다는 발상은 위험"

▲국시인 「반공」부정=유 의원이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민족과 통일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보다 우선해야 한다』 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통일을 위해서라면 반공을 포기할 수 있고 자유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공산주의 체제도 용인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반공과 민주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는 중요한 핵심적 이념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통일이란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유지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치 있는 것이며, 또한 반공과 자본주의는 우리민족과 국가의 생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절대불가결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통일의 염원은 간절하지만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포기하는 컷은 원치 않는다. 즉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공산 독재하에서 사는 것은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반공이 통일보다 우위에 있는 국시다.
북괴는 지급까지 대남 선전선동을 통하여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반공정책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남북대화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군철수 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 의원의 발언은 남북 분단의 국가적 현실과 안보의 위기상황을 무시하면서 궁극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용공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소요사건의 왜곡=유 의원은 인천 소요사건을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미화하고, 『독점재벌의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 과 『강대국의 한반도분단 고착화 정책에 대한 통일투쟁』 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그 의미를 오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인천을 용공 좌경세력의「해방구」로 만들어 소위 민중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일으킨 급진좌경 세력의 체제 전폭적 폭력소요였다. 이를 두고 『현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반체제 소요를 단순한 반정부 행위로 호도 함으로써 좌경세력의 단계적 전략 전술과 궁극 목표를 비호하려는 저의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을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이라는 주장도 지금까지 북괴나 국내 좌경세력이 유포하고있는 악선전과 그대로 일치하고있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 고착화 정책에 대한 투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축출하고 민중정권 내지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국내 급진좌경 세력 및 북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삼민이념 동조=좌경 학생들이 표방하는 소위 삼민이념인 「반 외세 민족자주」의 실질적 의미는 반미이며 「반 독재민주화」 는 반 자유주의,「민중 생존권 투쟁」 은 반 자본주의를 뜻한다.
삼민이념 주장의 근저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소위 기층 민중만이 진정한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이들의 주도하에 청년· 학생 등 광범한 계급연합인 민중과 연대하여, 파쇼정권과 그 물적 토대인 독점재벌 등 부르좌를 타도, 민족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괴의 대남 적화통일 혁명의 제1단계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및 통일전선 전술과 부합하다. 그것을 용공으로 규정한 사법당국의 조치를 「용공 조작에 혈안이 되었다」 고 비판하여 그 용공 좌경성을 부정하는 것은 삼민이념을 표방하는 것과 동일한 용공 좌경적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론=이번 유성환 의원의 국시 부정발언은 제도정치권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용공적 발언과 급진좌경 주장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민주화로 위장한 급진 좌경사상과의 혼동이 증폭돼 그들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폭력소요가 계속될 뿐 아니라 이에 편승한 북괴의 대남 책동 또한 극심하게 자행될 것이다.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급진좌경 이념까지 무분별하게 원용, 전파하고 또 제도권 정당이 용공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는 즉각 자제, 중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