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채무 늘어 수입제한 불가피

【워싱턴=장두성특파원】베스트셀러 『제로섬 게임』으로 유명한「레스터·더로」교수(미매사추세츠공대) 는 지난18일 일본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 25%의 수입과징금법안에 대한 의회공청회에서 『이법안은 비난할 것이 없는 내용으로 대찬성』이라고 논평해 주목을 받았다.「더로」교수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5월1일 전후로 제1차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순채무국으로 전락했으며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초에는 브라질을 능가하는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된다는 전방이다. 그 결과 미국민의 생활수준의 현저한 저하와 산업기반의 붕괴는 불가피하게 되고 따라서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제한이라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입과징금법안 찬성론은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무역적자삭감책을 조속히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나온것으로「더로」교수는 『이 법안은 전혀 보호주의법안이 아니다. 일부의 예외적인 무역경상수지흑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나라의 흑자폭이 줄어들면 수입과 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이 법안을 옹호했다. 한편「더로」교수는 『오늘날의 무역문제는 기본적으로 달러강세가 주인이고 미정부는 달러강세의 시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개입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과거 대영제국이 지난 75년간 선진제국그룹의 중위권에서도 2류에 가까운 정도로까지 떨어진 것도 파운드화의 강세에 의해 산업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