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장.코스닥 법인 임원들의 보수내역과 자산 2조원 이상 그룹의 지분소유 현황을 공개하려는 정책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기업 임원에 대한 들춰내기식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노사갈등과 경영권 불안 문제만 증폭시킬 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금감위 방침대로 임원들의 보수내역이 공개되면 임원 연봉의 많고 적음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분쟁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공정위가 그룹 기업의 지분소유 현황을 발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재벌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적대적 M&A를 부추겨 대주주의 지분매입 부담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관련 정책 중에는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충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도입 이전에 정책이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책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