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정치망명|허용 기준을 강화

【워싱턴 로이터=연합】미 대법원은 5일 정부의 엄격한 정치적 망명 허용기준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추구하는 15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정치적 망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분명한 가능성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유고인 「프레닥·스테빅」씨 추방문제에 관한 상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지난80년 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한 것은 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려 정치망명을 원하는 외국인은 본국에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만 보여주면 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 이민당국 관리들은 매년 15만명 이상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는 사람은 불과 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