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핵가족화로 더부족

인구가 늘면 살집도 늘어야한다. 지금도 열사람중 세사람이 집이 없고 집이있다해도 매우 비좁다.
서울등 대도시의 주택난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절반이 전세방에서 산다.
우리나라에서의 인구증가는 도시집중을 재촉한다.
지금도 집이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핵가족화로 신규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있으니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추계에 따르면 주택공급률 1백%, 즉 1가구1주택목표가 달성되려면 2050년까지 4천5백83만가구의 집을 지어야한다.
인구억제정책이 성공하면 그 절반인 2천94만가구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65만5천가구 (인구 억제정책성공때는 29만9천가구) 씩 집을 지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모두 20만가구의 올해는 24만가구를 지을예정이다.
단군이래 가장 많은 지었던 집을 지었고 78년에도 30만가구를 지은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부동산투기덕분이 었는데 집을짓기위해 부순주택이 12만가구나 돼 고작 18만가구의 실질증가에 그쳤다.
내집마련에 때한 정부의지원이 너무 인색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공급이 집없는 사람들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투기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
즉, 투기가 있어야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투기가 없으면 공급이 줄어들고있다.
매년 20만가구씩 집을 지어도 인구증가율 0%가되는 2050년에 7백만가구의 주택이 부족하게된다.
현재의 증가율이 계속되면 3천4백만가구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
이때문에 그동안 집을 많이 지었지만 주택보급률은 60년 82·5%에서 70년 78·2%, 80년 74·1%, 82년73· 5%로 계속 줄어만 들었다.
필요한 만큼 주택을 못지었기 때문이다.
2000년에 주택보급률 1백%를 달성하려면 인구억제경책이 성공해도 GNP(성장률7%로볼때)의 7·2%를 매년 투자해야 한다. 땅값까지 포함하면 11·2%를 투자해야 한다. 우리의 형편으론 어림도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거창하게 발표했던 주택5백만채 건설계획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말았다. 그렇게 될수밖에없는것이 나라 형편이다.
지금까지의 GNP에대한주택투자비율은 78년 6%를 고비로 점차 줄어 8l년에는 4·2%로 계속 떨어졌다.
인구·주택에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한 비좁은집에서 계속 살아야할것이다.<이석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