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경제계수

▲이종찬=민정당으로서는 정부의 대국회태도를 개선하라는 얘기를 당정협의회 때마다 촉구하고 있읍니다. 정무장관은 워낙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 미움을 살 정도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예산심의·세법개정등 당면 중요과제로 화제를 돌립시다.
▲임종기=정부가 예측하는 경제계수가 작년에도 안들어맞았고 금년에도 빗나가고만 있어요.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어느 것은 과대하게, 또 어느 것은 과소하게 책정돼있어 대규모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동진=세계적인 불황을 감안해 우리가 불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전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만 방만한 재정지출을 하겠다면 곤란한 일이죠. 작년에 우리당이 3천5백억원삭감을 주장했는데 금년에 꼭 3천5백억원규모의 국채발행을 하게됐쟎아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속결해야한다는 것이 국민당의 방침입니다.
▲임종기=민한당은 4가지 지침을 갖고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읍니다. 첫째 재정인플레는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정부·기업·가계가 고통을 분담해야죠.
둘째 실질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세부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째 농어민·중소기업과 도시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융자를 해야합니다. 네째 경기조절의 기능을 확신할수 없는한 국채발행과 재정적자는 과감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이종찬=세계적인 공황속에 우리가 국제수지마이너스를 45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줄이고 물가를 5%수준에 누르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전망도 다튼 나라에 비하면 밝은 편입니다.
우리는 이 밝은 요인과 밝은 요인을 뒷받침하는 요인은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히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나 민정당으로서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의 경제여건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아직 확신을 못갖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적자예산입니다. 해방후 우리 재정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균형예산인데 이것이 허물어졌으니 .
▲임종기·이동직=여당이 문제파악을 제대로 하고있으니 불행중 다행이군요.
▲이종찬=우리 경제의 명암을 정직하게 간파하고 긍정적인 것은 밀고나가고 부정적인 것은 국회가 바로 잡아야합니다. 특히 금년도 국채발행 3천5백억원과 내년도 국채 5천5백억원은 탄력성을 갖고 대처해 여야가 흉금을 터놓고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기=세입예산은 어차피 대폭 칼질을 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안은 거의 참고가 안될 것같아요. 법인세에서 공개·비공개의 차등을 없앤것 따위는 말도 안돼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최소한 형햅대로 두어야 합니다. 세출면에서는 각종 청비·햅사비·회의비(각종위원회)·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을 우선 삭감하고 정부 투융자기업의 과감한 수술을 단행토록 하겠읍니다. 도대체 이율14%의 차관을 들여와 연리9%짜리 연불수출을하는 중화학을 두고 어쩌자는 겁니까.
▲이동직=국민당은 실명제의 전면백지화 또는 무기한 실시보류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금년하반기 경기위축의 주범이 바로 실명제입니다. 소액주주의 범위도 현행대로 1억원으로 두는것이 바람직하며 껍데기뿐인 실명제는 실시안하느니보다 못합니다.
이밖에 금리인상과 농민부채경감에 각별한 신경을 쓰려고합니다. 세법심의때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출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