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문화관광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방송광고 정책이 "균형감각을 상실한 편파적 미디어 정책"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17일 냈다.
협회는 "문화부가 방송광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4월부터 운영 중이나, 매체 균형 발전은 도외시한 채 공영.지상파 방송에 대해 가상.간접.중간광고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계 의견 수렴이라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일부 방송에 유리한) 편향된 정책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는 국민 시청권과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선진국의 보편적 기준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방송광고 정책은 언론.광고산업뿐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문화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다른 매체산업의 위축을 가속화해 언론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한다"며 "편파적 미디어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에 대해선 신문관계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방송의 경우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건 균형을 잃은 조치라는 논리다. 게다가 이는 매체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문화부가 앞장설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