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1. 개 요

o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03.4.27∼29 평양에서 개최

- 전체회의 3회, 수 차례의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을 진행

o 남과 북은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경협사업 및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고 종료

《 합의사항 》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며, 이를 철저히 이행

2.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

3.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민족통일대축전이 잘 진행되고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금년 8월) 북측 참가문제를 협의·추진

4. 남과 북은 이미 합의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관광사업,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5.19∼22간 평양에서 개최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

-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

-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도 빠른 시일내에 개최

6.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9∼12간 서울에서 개최

2. 의 의

가. [원칙과 신뢰]에 입각,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틀" 정립 노력

o 참여정부의 첫 고위급회담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의 틀을 마련하는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의의

- 앞으로 남북관계는 상호 존중하면서도 [원칙과 신뢰]가 지켜져야 한다는 새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

* 회담일정 등 작은 문제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회담운영방식에서도 낭비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새로운 회담문화 형성

-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원칙, 기조를 북측에 직접 설명하였으며, 북측도 남측의 남북관계 발전의지를 확인했다고 언급

- 또한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병행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나.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

o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분명히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

- 또한 베이징 3자회담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국들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

※ 북핵관련 3자회담이 시작된 점을 감안,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주력

o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상황 악화 방지 및 평화적 해결 원칙 견지

- 남북대화 통로를 통한 북한 설득과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

다. 현안문제 일정 조율 등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 유지

o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확고한 이행을 약속하고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합의

- 진행중인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금강산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합의

-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 제7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합의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금년 8월) 북측 참가문제 협의 추진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의 병행 추진 원칙 견지

o 경추위 제5차회의(5.19∼22, 평양),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7.9∼12, 서울) 개최 일정에 합의, 남북대화 지속

3. 주요 합의내용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며, 이를 철저히 이행

o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남북 모두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지 표명

- 북측은 회담초기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상경계조치, 특검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새 정부의 대북정책방향 등을 탐색
- 우리측은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원칙 등을 직접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표명

- 특히 남북관계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도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o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화해협력 기조 유지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2.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

o 우리측은 회담초기부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

- 북측이 기회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핵활동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다"고 언급해온 점을 상기시키고

- 베이징 3자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관국들과 대화·협력할 것을 권고

-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설명

- 특히 북측과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이미 시작된 대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촉구하고 설득하는데 주력

o 그 결과 남과 북은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3.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민족통일대축전이 잘 진행되고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금년 8월)에 북측 참가문제를 협의·추진

o 민간차원에서 협의·추진되고 있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보다 내실있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동 행사를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 행사로 정례화시켜 나감으로써, 남북간 교류·접촉 확대에 기여

* 6.15 공동선언 이후 매년 금강산에서 토론회, 문화행사, 부문별 모임, 공동산행 등 행사 진행(우리측은 '01년 450명, '02년 217명이 참석)

o 북측이 작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금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기로 함으로써

- 체육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화해협력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남과 북은 이미 합의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관광사업,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5.19∼22간 평양에서 개최

o 남과 북은 그간 추진되어온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들의 의의와 성과를 평가하고

- 이러한 사업들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양측 의지를 확인

o 이에 따라 쌍방은 경협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접근하고 이를 위해 경추위 제5차 회의 개최에 합의

※ 아울러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심화를 위해 군사적 협력조치가 반드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

-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

-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도 빠른 시일내에 개최

o 적십자 실무차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착공식 조기 개최에 합의

- 향후 면회소 규모 등에 대한 협의 진행 필요

o 6.15 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하여 제7차 이산가족상봉 실시에 합의

-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이전에도 상봉을 정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6.15 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6,200여명 상봉 실현

※ 이번 회담에서 납북자·국군포로들의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으나, 실질적인 진전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6.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9∼12간 서울에서 개최

o 차기 회담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사실상 분기별로 정례화되는 효과

-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은 제반 남북관계를 총괄·조정하는 중심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역대 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제1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항 합의(2000.7.29∼7.31, 서울)
·제2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7개항 합의(2000.8.29∼9.1, 평양)
·제3차 : [경추위] 설치 등 6개항 합의(2000.9.27∼9.30, 제주도)
·제4차 : 경협합의서 서명·교환 등 8개항 합의(2000.12.12∼12.16, 평양)
·제5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13개항 합의(2001.9.15∼9.18, 서울)
·제6차 : 구체적 합의사항 없음(2001.11.9∼11.14, 금강산)
* 제7차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2002.8.2∼8.4, 금강산)
·제7차 : 철도·도로 착공 등 10개항 합의(2002.8.12∼8.14, 서울)
·제8차 : 북핵문제 해결 등 8개항 합의(2002.10.19∼10.23, 평양)
·제9차 : 교류·협력 지속 추진 등 합의(2003.1.21∼1.24, 서울)

4. 향후 주요 일정

o 5.19∼2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평양)

o 6.15 3주년 계기 민족통일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