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제 단계실시 요청

정부와 민정당은 22일 낮 고위 경제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7·3조치 보완대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당정간의 입장조정에 착수했다.
회의에서 민정당 측은 7·3조치가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실명 거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정부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 측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명 거래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실명제와 무기명 또는 가명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예로 민정당 측은 내년 7월부터 실명제를 실시하되 실명화 대상을 이 시점부터 예금되거나 거래되는 예금 및 주식에 한함으로써 예금 및 주식거래의 전반적인 실명화는 단계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정당은 또 이자소득 및 주식거래의 종합과세는 국세청이 8백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상황을 컴퓨터에 수록, 종합 과세할 능력을 완전히 갖춘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준성 부총리, 강경식 재무장관 등이, 민정당 측에서는 진의종 정책위의장, 박태준 국회 재무위원장, 황병준 정책연구소장 및 재무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