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윤 국방 해임 땐 개혁 차질"

▶ 노무현 대통령(右)이 29일 청와대에서 김원기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며 29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 오찬에 초청했다. 실상은 최전방 소초(GP) 총기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을 위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는 서해교전 3주기 추모식 참석을 이유로 불참해 다소 맥빠진 자리가 되고 말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일방적으로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될 일도 아니다"며 "나로서는 성의를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의 핵심은 가장 효율적 군대를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여야 간의 큰 의견 차이가 없는 개혁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전 정부에서도 국방개혁 계획이 마련됐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실종됐다"며 "이번에는 누구도 되돌리기 힘든 국방개혁 청사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앞서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김학원 자민련 대표도 "국방개혁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쇄신 차원에서 윤 장관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스템 국정 운영을 한다면서 왜 꼭 윤 장관이어야 하느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는 야당 측의 질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는 "국민 정서상 책임 정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국회의 해임 건의 결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주적 개념의 삭제 등을 해임 건의 이유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이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말미에 "일반 장관도 새로 오면 업무 파악에 반년이 걸린다"며 "이 과정에서 장관이 바뀐다면 시간적 지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처음부터 국방개혁을 입안해 왔던 윤 장관이라야 국회 설득, 입법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고 거듭 설명했다.

◆ 국방개혁 내용은=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국방개혁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처럼 아예 국방개혁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8월까지 개혁법안을 작성해 공청회를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및 합참의 조직기능 강화▶군 구조 개선 및 적정 병력 규모 산정▶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통한 통합 전투력 극대화▶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 군 구조 개선 및 적정 병력 규모는 디지털 시대의 전쟁 방식에 맞도록 육군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이다.

김민석.최훈 기자 <kimseok@joongang.co.kr>
사진=김춘식 기자 <cyjb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