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계속증가|올해 1조9천억 늘어 총 7조1천억

정부는 금융자율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축소해나가겠다고 거듭 발표했으나 오히려 정책금융이 늘어만 나고 있다.
실질적 금융자율화는 요원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정책금융은 80년말 5조3천4백47억원에서 금년9월말에는 7조1천6백6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전체 금융에 대한 비율은 36.1%에서 40.8%로 높아졌다.
31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정책금융 지원현황은 ▲수출지원금융 2조2천80억원(잔액)▲주택자금 1조2천4백21억원▲중소기업 특별자금 1조7백13억원▲농수산자금 7천4백55억원▲재정자금 5천9백6억원▲국민투자기금4천3백26억원▲관광진흥자금.수해복구자금.체불비임금지원.에너지절약시설자금.수출산업설비자금.하계저탄 자금등 기타자금이 8천7백63억원으로 합계 7조1천6백64억원이다.
올들어 9월말까지 늘어난 정책자금은 1조8천2백17억원.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은 79년말의 35.1%, 80년 36.1%에서 지난 9월말에는 40.8%로 상승했다.
재무부는 특정산업이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또는 사회정책상 특별히 지원하는 금융을 정책금융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