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번의에 착수

국회 예결위는 27일 하오2시 신병현부총리로 부터 순증규모 1천9백75억윈의 금년도 추갱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과 예결위전문위윈의 검토보고를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신부총리는 제안설명을통해 추갱안을 편성한 것은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발생한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책비 4백억원과 IBRD 4차도로사업등 차관사업의 약정내자 지원소요 6백20여억원및 예비비및 기타경비 6백64억원등의 지출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세인은1천3백억원의 국채발행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기욱예결위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번 추갱안의 세인재원 65.8%를 국채발행수입으로 계상하고있는 것은 계속적인 국내경기감퇴등을 감안할때 소망스럽지만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채발행을 민간소화윈칙으로 함으로써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압력을 최소화한다고 한지만 통화증가가 유발되지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전문위윈은 추갱안에 계상된 예비비가 전체의 34.4%인 6백8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소관부서가 분명한 재해복구비등을 감안할때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양곡관리기금의 결손충당을 위해 1천3백억원의 한은채입금과 양곡관리증권발행 1천3백억원을 추가로계상한것도 건전재정운용의 측면에서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