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폐기방침 민정|장관급 해임 안을 대안으로 민한

여야는 21일 상오 총무회담을 열고 금년도 추곡수매 문제에 대한 정부측 보고와 질의를 벌이기 위한 국회농수산·경과위연석회의를 23일 상오10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종찬 민정·고재청 민한·이동진 국민·김동수 의정동우회 총무가 참석한 이날 총무회담에서는 현재 민한당이 제출하여 계류중인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특위와 저질탄 및 부정공무원에 대한 조사특위구성 결의안을 23일 상오 운영위에 상정시켜, 제안설명과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민정당측은 조사특위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토론은 하더라도 결국 폐기시키게 될 것 같다.
고민한 총무는 운영위가 민한당 제안을 부결시키거나 폐기시킬 경우 관련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포함한 사후대책을 민한당이 별도로 세우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회담에서는 민한당측이 요청한 법령정비특위의 국회내 구성에 대해 민정당측이 특위가 아니더라도 법사위내에 법령정비소위를 두어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종찬 민정당 총무는 민한당측이 순수한 목적으로 법령정비를 할 의사가 있다면 특위가 아닌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위가 구성되면 정치이슈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위구성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민한총무는 법령정비 특위구성은 유치송 총재가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제안한 것으로서 법사위의 소위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특위를 구성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