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임대제 아쉬워|국토개발원 무주택자 부담 덜도록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택지의 임대제 실시가 요망되고있다.
국토개발원의 정희수 박사는 비싼 땅 값 때문에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서민들을 위해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정부의 공공기관이 대량의 택지를 개발하여 이들에게 싼값으로 빌려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 택지공급을 확대, 택지 가격 및 주택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택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택지 소유에 대해 누진과세 하는 등 세제상의 조치가 강구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규모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경감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