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실질성장율 4%예상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여건의 불리, 석유사정악화와 경상적자확대등으로 성장둔화, 실업대가, 높은 물가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연구원은 18일 가진 「80년 경제운용과 문제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내년 우리경제는▲원유도입부단이 연27억 「달러」이상 늘어나고▲무역 적자는 58억「달러」, 경상적자는 50억「달러」로 예상되며▲최악의 경우 실질성장율은 1%, 실업솔은 6%까지 늘어날것으로 전망했다.
이연구원은 환율·금리인상없이 임금상승율은 10%수준으로, 수입은 2백22억「달러」이내로 억제, 경상적자를 44억「달러」, 통화증가율을 20%이내로 하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경우 물가상승율은 15%내외로 억제되지만 성장율은 1%로 떨어지고 실업율은 6%까지 상승, 실업자가 89만명에 이를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띠라 동연구원은 ▲환율과 금리를 인상하고 ▲총투자증가는 1.3%를 유지하며 ▲통화공급을 25%이상 늘리는 등의 종합경기대책을 펼경우ⓛ실질성장율은 4%②실업율은 4.9% (실업자 71만명) ③경상적자는 5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대책이 채택될경우 ⓛ물가는 환율인상의 파급으로 20∼30%까지 치솟고 ②임금상승율은 20%내외로 예상되며 ③총소비는 올해 수준과 대차없는 5.9%증가가 예상되어 긴축의 대폭 후퇴와 추가적 「인플레」압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질것으로 보인다.
이 작구원은 특히 1%내외의 저성장이 가져올 실업증가를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성장율4%의 제2안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경우 긴축을 주요골자로 한 현재의 정책방향은 확대정책으로 다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특히 현재의 국제수지여건에서 4%성장을 유지하려면 환율인상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새경제 「팀」이 실업억제를 염두에 둘 경우 환율·금리인상을 주축으로한 종합대책의 마련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이작구원은 내년의 원유수요량을 2억3백만「배럴」로 추정하고 이중 2천3백만 「배럴」 을 현물시장에서 구입할경우 원유도입단가는 올해의「배럴」당 16「달러」에서 28 「달러」 로 올라가 원유도입부담액은 올해 3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57억「달러」로 27억「달러」 나 늘어날것으로 보았다.
이에따라 내년도 경제대책방향도ⓛ저율성장을 감수하고 전반적인 경기회복책은 지양하며▲유가추가부담은 국내소비절약으로 대응하고▲대기업의 고임금억제대책을 세우는등 긴축정책을 펴고②국제수지대책으로는▲해외차입강화 ▲금융·외환·조세등의 종합거시적 수입수요억제를 기하고③「에너지」대책을 수립하며④중화학조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⑤금리인상과 정책금융조정등 금융제도를 개선하며⑥물가는 불가피한 상승요인을 즉시 조정흡수하고⑦조정된 중화학투자의 여력으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도산기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할것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