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인구의 도시유입

산업구조가 고도화해감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심해지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산업구조의 변형에 맞추어 인구재배치가 뒤따르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60년대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대도시집중이 큰 사회문제로 등강, 이를 억제키 위한 갖가지 정책구상이 있었지만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은 익히 알고있는 바다.
인구의 유동은 공업화과정, 경제권의 변동등에서 연유하는 자연현상이기때문에 이를 주민세차등부과같은 졸렬한 제한정책이나 취학기회의 봉쇄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위적 조치로는 애당초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다.
최근의 서울시조사에 따르면 76년9월부터 77년9월까지의 1년간 서울전입인구는 그같은 여러제한조치에도 불구하그 전체 거주인구의 약10%인, 6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한다.
전입자의 연령층을 보면 20ㆍ30대의 젊은층이 전체의 46ㆍ22%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층의 도시진출이 현저한 것은 역시 아직도 도시에 나가야 입신출세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살아있는데다 농촌보다는 다양한 취업기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
이러한 도시인구집중에서 파생되는 도시의 외형적 팽창은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시설의 불균형을 들 수있다.
도시의 국민교는 학급당 70명에서 90명에 이르는 콩나물교실이 없어지기는 커녕, 더욱더 늘어나는 형편이고, 2부제수업도 여전한반면, 농촌은 학급당 아동수가 점점 줄어 잉여 교실이 생기고 있다.
둘째는 도시의 주택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촌의 주택주족을은 10%도 안되는데 비해 대도시의 그것은 50%에달하여 도시에서는 아무리 집을 짓고 또 지어도 주택문제가 도리어 악화해가고 있지 아니한가.
세째는 예컨대 서울에의 남자 전입인구중 8ㆍ6%인 2만8천여명이 새로운 실업자군상에 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실업자가 이른바 도시「정글」의 늪지대에 빠져 오염될 경우, 자칫하면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전입자를 배척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직업알선 대책이 얼마나 긴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밖에도 교통문제, 공해문제등 현재 과밀도시가 안고 있는 난제들이 더욱 심각성을 더해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의 적정배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꾸준히 실천하지 않고서는 풀릴 길이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에는 근본적으로 좁은 국토공간을 효을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웅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업도시ㆍ공단등의 분산배치, 위성도시의 조성도 있어야겠으며 상권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있는 경제력의 지방확산도 있어야한다.
또 무엇보다도 중앙에 너무 편중되어있는 각종 관청업무의 대폭적인 지방관서 위양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중앙에 있지않고서는 원만한 업무처리도 하기 어려운 지금의 행정체계로는 인구분산이 결코 쉽지 않을것이다.
인구의 적정한 수용은 오랜 시일을두고 모든 생활조건의 균등화를 기하는 정책을 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깨닫지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