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무역·국제통화|다국간 교섭 정체상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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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유위기가 일단 가라앉기 시작하고 구미선진국의 정 정이 불안하다는 최근에 두드러진 일련의 사태진전에 따라 석유·무역·국제통화문제에 대한 다국 간 교섭이 당분간 정체되고 새로운 움직임은 오는 가을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작년 중 세계경제상에 일어난 계속적인 파동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고있다는 시차에서 오는 과도기적 현상이기도 하다.

<석유문제>
세계석유수급이 완화방향으로 가고 있고 세계각국도 공급제한이나 10달러 원유가 충격을 벗어난 데다 가격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5월중 열릴 산유국과 소비 국의 합동회의가 한 달간 연기될 것 같다. 당초 5월1일 합동회의를 주장하던 미국도 소극적인 태도.

<무역문제>
7월말까지 대강을 마련할 신 국제라운드 관세·비관세장벽·농산물교역 등에 관해 문제별 작업부회를 열고 있으나 라운드성립의 전제조건, 즉 관세인하 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미국의 신통상법이 의회에서 낮잠 자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

<통화문제>
20개국 재상회의 등이 빈번히 열리고 있으나 내용적 진전은 별로 없다. 10달러 원유가 선진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것이 확실하지만「오일·달러」의 대 선진국 환류가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 각국이 통화개혁을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각 문제의 교섭이 지체될 요인이 있는 데다 각국의 정정 불안도 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정 불안>
불란서의 대통령선거, 서독의 수상교체, 미국의 경제정책담당자 교체 및「워터게이트」사건, 영국의 소수당 내각성립 등 모두 심각한 국내사정을 안고 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5월말 각료이사회에서 석유위기를 내세운 무역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나 이태리·「덴마크」의 수입제한 조치로 이도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경제신문="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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