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외무·법무 등 신민 해임 권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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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김대중씨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 김종필 국무총리와 김용식 외무·신직수 법무 등 관계 장관에 대한 해임 권고 결의안을 6일 중에 내기로 10인 비상시국대책위에서 결정했다.
10인 대책위는 국회의원 52명으로는 헌법상의 해임안 발의정족수(73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선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될 수 있는 해임 「권고결의안」을 내기로 하고 앞으로 무소속의 협조를 받아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권고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국회에서 가결된다해도 정부에 해임 조처를 권고하는데 끝난다.
신민당은 또 정부 자체나 여당으로부터 『정부 책임에 대한 성의 표시가 있을 때까지 국회 각 상위의 예산 심의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신민당은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고 한 당책과 몇 각료의 해임 권고는 별개라면서 정부 인책도 계속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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