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최저임금제 필요

정부는 앞으로 평가교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업별 최저임금제·반사회적 기업가의 기업지배권 불허·전화세의 부활과 광고세의 신설 및 광고의 사전심의제 채택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 하고있다.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7일 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 3·4분기 심사분석보고회의에서 최주철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장은 평가교수들의 대 정부질의 사항 중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제 등은 현재 정부서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했다.
최 실장은 지난 68년1월부터 금년 9월까지 평가교수들의 대 정부정책건의 2백47건 가운데 84%인 2백47건이 채택되어 이미 조치완료 되었거나 법 제정 중에 있고 16%인 47건이 연구검토 되고있다고 보고했다.
최 실장은 평가교수들의 대 정부건의 중 ▲합작투자의 장려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의 억제 ▲금리의 하향조정 ▲사치성시설에 대한 중과세 ▲미가의 상향조정 등은 이미 조치 완료됐고 ①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쇄신과 전반적 신용통제권 부여 ②특수은행의 통합단일화 ③국립교육연구원 설치 ④방송공사 설립 등이 연구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3·4분기(7∼9월) 동안 정부기관 22개 부처·청에 대한 88회의 자체감사실시결과 1만7천6백52건의 비위사실을 적발, 이중 ▲고발 45건 ▲판상 및 징계 1천3백57건 ▲주의 및 시정개선 1만6천2백26건을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24건은 현재 조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