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5개년 계획 대폭 수정

정부는 3차5개년 계획의 첫해인 금년에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7%로 작년동기의 15·1% 성장보다 크게 둔화된 가운데 새마을사업 중 농업부문의 투자확대와 3차5개년 계획기간 중의 수출목표증액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 당초 3차5개년 계획상의 2차 년도 투자계획을 대폭 수정, 이를 내년도 총 자원예산안(ORB) 에 반영할 예정이다.
25일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올해 상반기경제성장률이 5·7%에 불과하여 올해연간 계획성장률인 9%에 미달될 것으로 보고 3차5개년 계획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새마을사업 등 농업부문투자확대와 3차5개년 계획상의 수출목표증액이 관계부처간에 협의되고 있어 투자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같은 여건변화를 3차5개년 계획 수정으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총 자원예산으로 수정해 갈 것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1, 2차5개년 계획에서 여건변화를 연도별 총 자원예산으로 조정해온 점을 지적, 3차5개년 계획상의 개발전략이나 목표는 그대로 두고 총 자원예산으로 보완해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일반예산 편성에 앞서 확정돼야 할 총 자원예산안이 연말까지로 미루어졌으며 앞으로 새마을 사업 중의 농업부문투자확대, 내년도 수출목표확정, 추곡작황에 크게 좌우될 하반기 경제성장추세 등을 봐가면서 내년도 5개년 계획상의 투자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3차5개년 계획을 손대지 않고 총 자원예산으로 이를 보완해가더라도 사실상 3차5개년 계획수정이 되는 것이며, 특히 새마을사업추진을 위한 대일 차관만도 10억 불이나 되고, 수출목표의 증액책정까지 겹쳐 3차5개년 계획상의 국제수지계획에도 커다란 수정이 가 해 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