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쟁·경제면이 중요

【워싱턴=김영희특파원】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스칼라피노 교수는 4일 북괴의 목표는 현재 미국과 일본의 대한공약을 제거하거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국 문제 전문가이기도한 그는 『미·중공 관계 개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미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김일성은 정치적 공세를 취함으로써 국제적인 세력을 넓히고 미국의 대한공약을 일본으로 옮기는 것을 막으면서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 현대화 절실>
이 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계속 지원해야 하며 또 미국의 의도와 행위가 이해되도록 제반문제에 관해 미국은 한국 지도자들과 긴밀한 토의를 가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워싱턴5일동양】캘리포니아 대학의 아시아 공산문제 전문가인 로버트·스칼라피노 교수는 4일 아시아·태평양 문제에 관한 하원외교소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북괴의 군사력증강과 외교 공세에 대하여 효과적인 반응을 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개 항목에 달하는 음 제안을 했다.
①국내 문제에 있어 경제발전은 농업생산을 증대하고 논임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여야한다. 북괴와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형태야 어떻든 경제부문이 될 것이다.
②정치분야에 있어서 민주주의 적용의 감퇴경향은 복원되어야 한다. 앞으로 수년 동안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제도와 제시 책의 강점을 학생·지식층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남북간의 이면에 있어서의 현격한 차이가 유지됨으로써만 이것은 가능하다.
③경제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정치활동을 개방하되 결코 정부 전복활동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하고 있으며 주로 남한외부로부터의 작용하는 혁명을 통한 전복을 기도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가 직시하고 필요한 모든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불만주의자와 정부 전복 활동 자는 엄밀히 구별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④폭 넓은 남북접촉을 조속히 이룩코자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을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극히 신중히 대하는 태도는 정당하다.
접촉의 첫 단계는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을 관찰하고 필요할 때 이들의 진의를 점검하는 범위 내에 한정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시기는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⑤『비 적성』 공산국가 및 중공 국가들과의 접촉을 포함하는 국제간의 접촉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⑥대 일본 특수유대, 특히 경제적 유대는 극히 중요하며 대한민국은 대일 민간접근 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처들은 실상 미국의 정책이 적절치 못할 경우 충분한 것이 못될 것이다.
미국의 신념은 지난 수년간의 여러 사건으로 흔들렸으나 와해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