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수정논의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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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닉슨」미대통령의 중공방문결정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정책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국회가 개원 되는대로 전반적인 외교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다.
공화당의 한 고위간부는 17일 『정세의 변동추이로 보아 우리에게 직결되는 새로운 문제가 외부에서 제기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신민당의 박병배 정책심의회의장도 『이제 소련이나 중공을 무장반란집단인 북괴와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은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중공과의 민간접촉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지를 정부가 검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특히 국제정세의 변동에 정부의 외교정책을 적응시키는 외에 국민적인 감각의 적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제기됐던 초당적 안보협의체의 구성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신민 양당의 간부들은 외교·국방문제가 어느 특정 정당만의 과제가 될 수 없으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상설안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국회가 개원되고 원의 구성이 끝나는 대로 국회는 김종필 총리와 김용식 외무, 정내혁 국방장관 등으로부터 국정보고를 들은 후 안보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을 채택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안보외교의 중요성에 비추어 내년도 예산에 외교망의 확충과 순회외교의 강화를 위한 경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의원 내 총무단은 국회개원에 앞서 야당 총무단이 결정되는 대로 총무회담을 열어 안보대책에 관한 사전조정을 꾀할 것이라고 한 부총무가 전했다.
한편 외무당국은 「닉슨」대통령의 중공방문이 가져올 외교효과, 특히 한국과 북괴에 미칠 영향을 분석,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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