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용 예산 대폭삭감

보사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공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해 정밀조사 차량의 도입 등 8천7백 만원의 공해방지용 예산을 내년도에 요청했으나 경제기획원당국에 의해 7천6백 만원을 삭감, 앞으로 공해에 대해 무방비상태를 빚을 우려가 짙어져 국민건강관리에 큰 문젯점으로 나타났다.
14일 보사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3차5개년 경제계획에 따른 공해방지사업으로 각종공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직적인 공해도 측정체제를 확립하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공해방지방안이 모두 백지화했다.
보사부는 경제기획원이 내년의 공해방지예산으로 계산한 1천1백 만원의 예산은 올해의 2천9백 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공해정밀조사차량 1대 값(1천7백여 만원)도 안돼 공해방지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보사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발전도상에 있기 때문에 공해도의 정확한 실태와 주민의 피해실태가 체계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공업학내지 경제발전에 따르지 못하고있어 사전대책이 없는 한 공해로 인한 인체에의 위험도가 가중된다고 밝혔으나 관계부처의 비 협조로 실태조사를 위한 차량비등의 예산삭감으로 공해 도를 안전기준 이하로 낮추는 등 국민의 환경위생정화가 좌절될 것이다. 보사부는 이미 지난1월부터 8월말까지 모두 1천8백38개소의 공해업소를 적발, 1백개 업소에 생산중지명령을 내렸고 1천2백15개소에는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며 5백23개소엔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한편 대기오염의 중요원인인 매연차량 3천59대를 적발, 8백15대에 운행정지, 2천2백44대에 정비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했으나 이 같은 조치는 치밀한 사전대책이 좌절됨으로써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