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군 도발 부를 우려

여야는 이틀동안의 절충 끝에 주한 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문제 대 정부건의 안 내용에 합의, 15일 국회운영위에 넘겼다.
여야 5인위가 합의한 이 대 정부건의 안은 16일 국회본회의에서 채택된다.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대 정부건의 안은 『국군장비의 현대화와 사전대비책이 없는 주한 미군 감축은 북괴도발을 가중시키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정부는 한주 미군의 감축계획을 철회토록 미국 정부에 촉구할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또 『주한 미군 감축이 예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새우지 못한 정부는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안보를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 정부건의 안 문안작성 과정에서 신민당은 정 총리를 비롯한 외무·국방장관의 인책해임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화당 측이 『대미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협의가 끝난 뒤에 거론할 것』을 주장, 인책문제를 두고 여야간에 약간의 논란을 벌였었다.

<건의안 전문>
①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미 정부제의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 한다.
국군 장비의 시급하고도 완벽한 현대화와 미군 감축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사전 준비책의 보장이 없는 주한미군 감축은 호전적인 북괴의 도발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절대반대 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의 철회와 국방력 강화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한다.
②당면한 국가안보는 내정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총화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역량의 보다 적극적인 배양과 특히 지도층과 유층의 사치 풍조를 일소케 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관민일체의 새로운 분발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③우리는 주한 미군 감축 설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따라서 이런 사태발생을 예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한 미군 감축에 관한 협의 통고를 가져온데 대해 정부는 책임을 깊이 느껴야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관계국무위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써 민심 쇄신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