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배당 소득과세 전경련서 시정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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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종합소득세 납기 마감이 5월말로 다가오자 전경련은 종합소득세 중 지상배상소득에 대한 인정이자과세의 시정을 촉구했다.
18일 전경련은 기업의 사내 유보소득은 재투자 재원의 대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상배당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실제 소득의 실현이 불분명하고 또한 소득 귀속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모순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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